[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 하원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로써 건보개혁안이 상원마저 통과할 경우 미국 건강보험체계에 있어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공보험 도입 및 전국민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보개혁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220표 반대 215표. 근소한 차로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번 건보개혁 법안 통과는 1965년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법안 통과 이후 54년만의 일이다.
 
법안의 하원 통과로 건보개혁 법안의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새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새 법안에는 건보 혜택 대상이 3600만명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는 미국민은 96%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대기업들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회사들도 개인의 병력을 들어 보험금 지급 대상 사유를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건보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통과되더라도 시스템 정비 문제 등으로 인해 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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