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10일 수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인 A씨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땅은 양도 및 교환을 할 수 없음에도 과거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를 또 다른 국가보조사업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으로 산 토지의 소유권을 마을 영농법인 앞으로 이전해 영농법인이 땅을 취득한 후 제공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다시 A씨에게 보조금 8천7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공무원 B(32.지방8급)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을 땅으로 보조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시행한 거라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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