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의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가운데 수도사업 경영 개선 의지가 강한 시ㆍ군에 전체 사업비의 30% 안팎 규모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 등을 감안해 30%를 기준으로 20%를 더하거나 차감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밀도가 낮아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지자체에 는 상수도관 교체 비용 중 최대 50%까지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지자체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노후 수도관 개선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강원 태백지역 가뭄이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누수 때문에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수도관 노후 탓에 토양 등으로 새나간 수돗물은 84억t으로, 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누수율이 높지만 수도사업 누적 부채 때문에 수도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저리 융자에서 국고 지원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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