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나?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지금이 통일의 적기다’든가 ‘2016년 안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면서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다 ‘통일은 대박이다’든가 ‘통일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되도록 준비하겠다’든가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레토릭)로 치부할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요컨대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과연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 안에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3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는 북한정권의 붕괴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정부가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 통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나서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위의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우 민심의 이반, 권력층의 동요, 중국과의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 등으로 말미암아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권력관리도 잘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취약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정권이 오래 버티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인민봉기가 일어나 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점에서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야 할 텐데, 앞으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민족통일의 중요한 요건인 북한에서 정권의 붕괴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둘째, 남한정부가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적극 추진하지 않고 있으나 가까운 시일 안에 적극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북한 정권의 붕괴 작업에 나서게 되면 이를 계기로 남한정부가 민족통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에 나서게 추동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요인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는데, 지금은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민족통일에 나설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종용에 의해서 민족통일에 적극 나설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국내의 통일문제 전문가그룹이나 통일운동단체에서 민족통일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민족통일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당장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데도 말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폐기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추동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사에 대한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하여 ‘비례적 보복’을 선언한 이후 제1단계로 북한의 상사 3곳과 개인 10명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이에 이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소니사 해킹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북제재를 넘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본토까지 위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앞으로 1년 안에 핵무기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장거리화로 미국의 본토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1년 안에 북한 핵무기 폐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의 최근의 움직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조치가 미국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중국과의 협조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미국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더 싫어하게 되어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해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도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하고 있을 수 없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재케 하면서 이에 협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최근에 북한정권이 단말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인식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단말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제재가 중단될 턱은 없는 것이고, 결국 북한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때에 남한정부가 잘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선포하면서 북한에 대해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화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2+4회의 곧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족통일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촉구하면서 북한에 통일 바람을 불러일으켜 북한의 급변사태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민족통일 시계는 이제 출발점인 0시를 지나 1시쯤에 이른 것 같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