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들의 불공정ㆍ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24조원에 달하는 퇴직보험 적립금의 퇴직연금 전환 시점이 내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이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경쟁이 과열되는 데 따른 조치다.

즉,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하면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이나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수익률이 높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콘도 이용권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경쟁이 나타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운영실태 점검에서 불공정 사례가 드러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정을 강력히 지도하고 수집된 구체적 사례는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 일시금 제도가 안고 있는 체불 위험을 사외 적립ㆍ운용으로 예방하고 연금 수령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로, 2005년 12월 도입돼 올해 9월 현재 규모는 9조1천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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