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무능한 공무원 아예 없는 편이 나을지도

몰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행동에 ‘문서 구걸’까지 서슴치 않아 " 중국에"따이공밀수인정""까지 이동후 기자l승인2016.01.19l수정2016.0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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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도 보여야
한번 들어가면 정년보장,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 무사안일의 극치,
무능 공무원, 한번 취업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철밥통 관행 반드시 깨져야 한다.

직무유기에 무식함을 더해 성의부족까지 국민의 공무원조직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 보성군민 여론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성군의 유기농 가루녹차가 중국 산동성 사수현에 있는 중국 최대당면회사인 사수수정생물과학유한공사에 연간 2,000톤(약 320억원)의 수출 계약을 통해 중국 수출기회를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무능 행정으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몰려있다.

수출계약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보성군 녹차사업소 실무자가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동료 공무원 사이에서도 서로 시기 질투가 먼저였고, 2차로 9월 29일 보성군수가 직접 가서 다시 연말 20톤 수출이라는 계약을 다시 맺기도 했다. 하지만 수출계약에 대한 언론홍보에만 급급한 군은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실적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물건을 파는 쪽에서 제품에 관한 허가나 상품 디자인등으로 상품가치를 만들어야 함에도, 보성군 관련 공무원은 사가는 쪽에 제품허가를 요구하는 등 행정업무에 무식함을 보였고 녹차수출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검역에 대해서도 수출을 성사시킨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치졸함을 보여 비난을 받았다. 계약당시 홍보를 위해 데리고 간 언론매체의 비용은 군에서 다 지원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민간업체에는 항공비용등은 물론 군에서 이용한 교통비등 중국에서 진행한 행사비용마저도 예산 운운하며 민간업체에 떠맡겨 놓고 정작 한국에 와서는 모든 게 자기들이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려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보였다.

녹차수도 보성, 유기농 보성녹차가 최고라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국가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서 받아 놓은 성분분석표나 유기농인증서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녹차관련 공무원은 수년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과연 무슨 배짱으로 신이 내린 녹차수도라고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가 아니면 철저한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언젠가 30여년 공직자로 지내온 분이 저서를 통해 ‘무능하고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은 강도 같은 흉악범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검역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검역관련 중국 현지를 출장한번도 가지 않았다. 중국세관이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등 중국 여러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검역 절차등이나 중국내에서도 녹차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와 녹차성분 분석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출장을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입으로만 검역을 준비하고 행정상 절차를 운운해 지역민을 우롱하고 있다.

수출을 성사시킨 민간업체는 검역을 위해 몇 개월동안 수천만원 사비를 들여 중국 출장을 다니면서 검역관련 일처리를 하고 있는데 비해 보성군 공무원은 가만 앉아서 잘 된일은 자기 공으로 하고, 혹시나 잘못된 일이나 비난받을 일이 생기면 민간업체를 탓할 준비만을 책상위에서 연구하고 있었다. 녹차사업소 책임자는 이제와서 농수산유통공사 등 국가공공기관 운운하며 민간업체에는 AT와 전라남도에 질의하여 보상한단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 지도 알아야한다. 이러한 공무들이 지역에선 군 간부랍시도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힘없는 군민들에게는 수퍼 갑질을 한다.

수억ㆍ수십억의 예산을 써서 자치단체장 치적이나 불필요한 행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현실적으로 지역경제에 가장 필요한 수출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운운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성녹차사업소는 새로 입주한 사업소에 녹차홍보를 위해 찻집까지 마련해 놓고 녹차 홍보를 하고 있다. 찾지도 않는 장소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연간 수백억의 녹차가루 수출보다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사업인지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를 지자체장이나 보성군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게다가 사업에 기본 正道인 소위 “양××”도 하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수출을 성사시킨 민간업체 몰래 중국 현지로 가서 중국회사와 문서 구걸을 통해 이중계약을 하고나서, 무슨 전쟁의 개선장군이나 되는 듯 민간업체에 공문을 보내 제3자는 앞으로 빠져라는 식의 통보를 하는 파렴치함도 서슴치 않았다. 이번 수출이 물건너 간 상황에서 상도덕에도 어긋난 부도덕적인 행위를 천연덕스럽게 보성군 공무원이 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공장에서는 한국의 관공서에 대한 신뢰로 써달라고 한 대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한다. 구걸에 적선을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들 동상이몽만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준 교수는 공무원들에게 "쉽게 가려고 하면 결과물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공직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을 거듭해달라"고 당부한 적 이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낱낱이 노출된 관료들의 무능과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적폐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사개혁을 통해 썩은 부위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번 공무원에 임용되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정년(60세)까지 안주할 수 있는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000여 명을 뽑는 9급 공무원직에 20여만 명이 몰릴 만큼 공시족(公試族)이 느는 이유가 신분 보장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를 총리실에 지시했으나 최근 5년간 무능이나 태만을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은 0.008%에 불과하다.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에도 엄격한 인사 평가와 함께 직급 정년을 도입해 철밥통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능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의무 퇴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3.8%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 16.3%의 4배 가까이 됐다. 무능한 공무원들을 중도 퇴출시키는 것 못지않게 민간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가를 공직사회로 영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1월 14일 항소심에서 지자체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죄의 유무죄를 떠나 계속 피폐해져 가는 지역 경제을 생각해서 나온 솔로몬의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단체장이 선거법과 관련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실을 두고 보성군 행정은 거의 올스톱 상태였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면 자치단체장의 안위와 상관없이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보성군 녹차가루 수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어찌보면 세월호 참사때와 한치도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민간업체 대표는 “어떤 모종의 이중계약을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단 1g도 정상적인 수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편법이 한번은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공무원의 현실이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해경들의 안일한 대처로 400여명의 생목숨을 수장시켜 버렸던 것처럼 무능한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지역농가의 ‘녹차수출 꿈’이 그대로 수포로 돌아가 버릴 처지가 되어버렸다. 공무원의 권리만을 찾고 의무는 망각하고 있는 무능한 공무원은 받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아니 무능한 공무원은 아예 없는 편이 지역민을 위해서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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