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했을까?

편집국l승인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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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와 관련해 찬성하는 쪽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할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보아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평화도 통일도 멀어진 듯 신랄하게 비판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엄중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대북정책의 하나로 간주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래서는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이래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켜서도 잘못이다. 그래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한 진정한 이유를 알고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왜 개성공단을 중단했을까?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나 정부관계자의 말을 보면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돈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는 터에 더 이상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점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이것 때문일까? 필자는 이것 때문 만이라고 보지 않는다. 만약 이것 때문 만이라면 개성공단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더러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으니 더욱더 그렇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도의 전략적 이유가 없이 일상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중단했다면 이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이 북한정권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동경심이 북한정권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점이 더 크겠기 때문이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이 말하는 데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또 정부의 개성공단 조치에 대해 북한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북한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하기야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없기 때문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찬성도 반대도 옳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정부는 왜 개성공단을 중단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고도의 전략적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사전조치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고 본다.

전자의 경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군사동향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커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의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3월에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될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 항공모함에 핵잠수함, B-52 전략폭격기, F-22전투기 등 엄청난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훈련을 위한 것 만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물론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이 부담스럽겠지만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폭을 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중국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는 데다 미국이 북폭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마땅히 대응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후자의 경우, 즉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 그 이유는 이렇다.

개성공단을 중단할 경우 이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54,000여 명과 그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테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만이 남쪽을 향한 것도 있겠지만 북쪽을 향한 것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것으로 보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직접 관련된 주민 이외에 북한 주민의 절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 이것은 김정은 정권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즉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이 10.26사건으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은 김영삼 총재 제명에 영향을 받은 부산 마산 시민의 봉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민심이 흉흉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친중 쿠데타여서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지난 1월 군 총참모장 리영길이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모반의 혐의가 아니고는 군의 최고 간부가 처형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리영길을 처형했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람이 더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즉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민심이반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위와 같은 추측이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고도의 전략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했으리라는 점에서 허무맹랑한 추측일 수는 없다. 요컨대 금년 2016년 안에 한반도에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미국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러 미국도 중국도 이를 방치해 둘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돈줄을 끊어야 한다’느니, ’남북관계를 파탄냈다‘느니 하는 소리들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로 한 가지 지적해 둘 일은 지금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2002년도에 개성공단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을 유지해옴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을 동경하게 만들어서 좋았고, 지금은 개성공단을 중단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불러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어서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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