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방만해진 회원국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팔을 걷어 부쳤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11일 열린 주례 집행위원단 전체회의에서 '과다재정적자 처리절차(EDP)'를 채택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집행위가 채택한 EDP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상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독일과 프랑스는 2013년까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일은 집행위가 제시한 데드라인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낮추려면 1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프랑스가 집행위의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독일의 올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로 예상되는 반면, 프랑스는 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채택한 EDP는 집행위의 의견일 뿐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확정돼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프랑스가 끝까지 버티면 2013년보다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이탈리아와 벨기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고 영국에는 2014~15회계연도(2014.4~2015.3)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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