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

▲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사실 곤혹스러운 처지를 넘어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하여금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상투적인 해명이나 내놓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더 이상 의혹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두 재단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최순실 씨가 이들 재단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났는가 하면, ‘청와대의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이 전경련에 할당해서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삼성, 현대, SK, LG 등 19개나 되는 대기업이 8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소리 소문 없이 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관여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재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재단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직접 해명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재단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지적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이들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 등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고발이라도 해야 한다. 아무 관련 없는 일로 대통령을 모함해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이다. 이런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요컨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그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해야 한다.

둘째, 지금 세간에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이들 재단의 설립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안종범 비서관 본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재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는데도 안종범 비서관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 공연히 자신이 이들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있다면 그를 엄중 문책해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안종범 비서관이 이들 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재단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터에 안종범 비서관에 대해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하에 안종범 비서관이 그렇게 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대변인을 통해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상투적인 변명이나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해명하는 것이 옳다. 거듭 말하지만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안타깝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은 터에, 시대착오적인 부정부패사건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었으니 최악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없게 생겼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두환 독재시대에나 통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정신 나간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런 자세와 판단력으로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전경련을 통해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거두어 재단을 만든다면 어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한심한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놓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을까 싶다.

편집국 webmaster@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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