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안 돼 있음을 드러낸 문재인의 태도

편가르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행위도 바르게 평가되지 못할 것 편집국l승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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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밝혀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태도는 옳고 그름을 떠나 상식적 차원에서 기본이 안 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회고록에 의하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할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실장은 찬성할 것이냐 기권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도 일단 남북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대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해보려고 한 상황이라,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그리고 기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할 일은 아니다.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에 대해 북한정권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북한정권을 배려한다면 스스로 북한정권에 유리한 행동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어떻게 하라고 대답할 것인가? 찬성하거나 기권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지라 반대하라고 해야 할 판인데, 그렇게 하면 남한에 반대를 부탁(구걸)하는 것이 될 테니 그런 말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엄포를 놓은 다음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다.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정상적이다.

결국 한국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데,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바도 되지 못하겠으니, 공연히 소동만 벌인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문제로 새누리당 쪽에서 문 전 대표를 비난하자 문 전 대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떤 사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며 노무현 정부의 그러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문서답이고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정치공세일 뿐이다. 더욱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박근혜 정부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닮았다.

이런 사람이 대선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니, 지금만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도 걱정이다. 결국 편가르기 때문이겠는데, 편가르기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행위도 바르게 평가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진짜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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