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료 입장권 배포 배상 책임없어

이종민 기자l승인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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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사들이 무료입장권 배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19개 영화제작사가 CGV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필름 등 제작사는 CGV 등이 무료초대권을 남발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1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CGV 등이 80여개 작품에 걸쳐 무료입장권을 배포함으로써 30여억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영화제작업자와 멀티플렉스 사이 ‘배급사’가 존재하는 국내 영화산업 구조를 두고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1심은 “영화상영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들은 배급사 및 영화제작업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라며 “영화제작업자가 피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있음에도 입장 수입을 얻지 못한 점, 이런 손해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료입장권을 통해 입장수입 감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CGV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영화제작사는 배급사가 CGV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받는 지위”라며 “CGV 등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전제가 되는 거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배상 책임도 없다는 취지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CGV 등이 제작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화제작사들은 이에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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