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 계약 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하는가 하면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이 기각됐다.

1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600만원·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58)씨에 대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이나 "각 범행은 김씨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광주시청소속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시나 요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업체들과의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김씨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김씨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무려 40건에 달하는 관급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는데 계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5년 8월부터 회계과 모 사무관에게 영향력을 행사,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관급계약업체를 선정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대가로 납품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00만원,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 2명은 윤 시장 선거캠프 시절 김씨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며, 각각 김씨의 친척과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는 시장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 관급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지목한 브로커와 협의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지속·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브로커들이 담당 공무원을 대신해 사실상 계약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행사했으며, 관급계약의 수주를 알선해 선정된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 사무의 효율성·전문성·연속성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불법적 지시와 이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 승진을 노린 담당 공무원의 사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사실, 뇌물로 받은 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시장의 인척인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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