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텔에서 여성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22년 중형

법원 "살해 고의 인정되고 죄질 나쁘다"판결 이종민 기자l승인2017.12.08l수정2017.1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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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모(2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주씨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을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고의가 인정되며, 수년간 정신과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주 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2~3시 사이에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보다 연상인 A(여)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씨의 변호인은 "주씨가 충동조절을 못 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됐고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이 치료약물을 중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종민 기자  min0727@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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