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민주당의 이시종 의원은 16일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법적 구성 근거가 없는 '불법기구'라면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구성됐으나 정부조직법은 자문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을 법률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법령에 의해서만 파견이 가능한 공무원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에 파견하고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위원회.기획단과 관련해 이미 사용된 예산은 환수조치해야 하며 파견 공무원도 소속기관으로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세종시 설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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