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가 동결되는 가운데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되지만, 경영실적이 나쁘면 1%까지 깎인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호봉승급분 1.6%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 이상 삭감토록 했다.
이번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도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임금 삭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인건비의 편법 운용도 철저히 통제된다.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했으며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의 하한기준(100분의 50)을 적용토록 했다.
특히 퇴직금의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빼도록 했다.
정부 지침을 어기면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키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복리후생을 막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
복 지원을 금하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천만원을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금하고, 500만~2천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 기준을 강화했다.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키로 했다. 치과 치료, 성형 및 보약재 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된다.
하지만 이런 복리후생 축소 지침에 따라 기관별 단체협약 개정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간에 갈등이 우려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내리는 지침인 만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단협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알리오(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에 공시돼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미세한 부분을 조정 중이어서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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