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안 도의회 '통과'

절대보전지역 해제.소송 절차 선결 조건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행정소송을 선결하는 조건을 달아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동의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열린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 처리했다.
도의회는 그러나 공유수면매립(20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 10만2천㎡를 해제하고, 97년 11월 유원지로 지정된 강정마을 일대 27만2천700㎡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제)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또 지역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행정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끝남에 따라 공무원과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의 매립기본계획안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고시한 뒤 제주도의회로부터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내건 부대조건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로 부대조건이 지켜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이 첨부돼야 하고, 도의회의 의견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은 2014년까지 9천537억원을 들여 강정마을 일대 48만㎡에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가 가능한 1천950ｍ의 부두를 만들고, 군과 가족 7천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가 가능한 연내 착공되기를 희망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가 또는 주민들과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j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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