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 후 모든 국민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돌봄교실에서 경동초등학교 학부모인 배우 장신영 씨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끊임없이 언급해온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시키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는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2년까지 학교돌봄 이용자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돌봄(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이용자는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73곳을 신설,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또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만 3∼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겪었던 보육대란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86개를 신설하는 등 총 497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학급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시·도를 기존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도 교육급여 지원단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금액이 인상됐으며 초등학생 지원액은 2017년 4만 1200원에서 2018년 11만 6000원으로, 중고등학생 지원액은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고등학생은 학비 143만원 추가지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근거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에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월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돌봄체험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국공립대 입학금을 폐지, 2022학년도까지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 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농산어촌 지역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과 선발비율을 늘렸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 및 장학금 지원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소통과 숙의를 통해 공정한 대입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 개편안 마련, 고교 체제 개편과 고교 학점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오는 8월 마련할 예정이다.

김혁규 기자  hyuk0319@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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