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머니투데이 <고용부, 무면허 병원에 외국인 노동자 ‘마약검사’> 제하 기사 관련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등에 의거 고용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취업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검진 시 마약반응 검사를 함께 실시해 줄 것을 법무부에서 요청받아 2012년부터 건강검진 기관 선정기준에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기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은 자체검사 또는 수탁기관에 위탁해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문제가 된 병원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취업교육기관이 2016~2017년 간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한 곳이며 올해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선정과정에서 취업교육기관은 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현지실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병원의 위법사실에 대해 법무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통보한다”면서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의료기관 심사·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실제 검진시 유자격자가 수행하는 지 여부를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선정 때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이 병원 현장실사를 하는지 등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47 

김양수 기자  yangso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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