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지침 내린것 아냐…노·사 합의에 의한 것

박정식 기자l승인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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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한국경제 온라인 <비정규직 ‘추가 직고용 하라’…현대·기아車 압박한 고용부>, KBS <불법파견에 직접고용명령…현대·기아차 농성 해제> 보도에 대해 “쌍방이 노·사 교섭 해결에 합의한 것으로, 고용부가 약속했거나 지침을 내린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현대·기아차 노·사는 그간 특별 채용에 합의해 왔으나 비정규직 지회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중재 결과, 당사자들 모두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 틀 마련은 비정규직 지회 농성 시작 이전부터 비정규직 지회, 현대·기아차 노·사 등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진행해 온 것이므로, 비정규직 지회가 장기농성에 나서자 노·사합의 원칙을 깨고 사측을 압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개혁위원회는 직접고용명령과 관련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고, 고용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것(10월 7일 보도자료)은 이를 존중한다는 그간의 고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2)

박정식 기자  jeong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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