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선 후 지원 급증…11월 중 목표 초과할 것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라며 “집행도 크게 개선돼 지난 26일 기준 목표인원 9만명 중 8만2113명(91.2%)을 지원해 11월 중 목표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알렸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예산은 3417억원 중 1723억(50.4%) 집행으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사업주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인원과 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연말까지 집행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0월 29일 중앙일보 ＜신청 없는데 1만명 더 늘리는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당초 정부의 목표는 9만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은 48.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청별로 할당해 신청을 독려 하는데도 이렇다. 장려금을 다 쓰지 못해 목표를 못 채우느는 형편에 과연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돈을 준다는 데도 왜 신청자가 적을까? 사업이 잘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을 뽑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을 못한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입장에서 어차피 고용했을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조금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

[부처 설명]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