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특별조사단 설치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7일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주범의 하나인 금융사기와 부정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위해 모기지대출 사기와 월스트리트의 내부자 거래 등 금융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작년에 일어난 금융위기와 관련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금융범죄 특별조사단을 설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기업과 금융부정 수사에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며 기업과 경영자의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또 "금융시장 붕괴(멜트다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새롭게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에 창설된 기업범죄 특별조사단을 대체하는 이번 금융범죄 특별조사단은 홀더 법무장관이 지휘하게 되며 재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참여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인 금융개혁과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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