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등 현직 국회의원 4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정치인 관련 재판 개입과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 개입 의혹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소사실에서 서 의원은 국회파견 판사를 통해 임 전 처장에게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거쳐 담당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죄명을 변경해달라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 임 전 차장은 2015년 4월부터 5월 전 전 의원 보좌관에 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전 전 의원으로부터 조기 석방 등의 선처를 청탁받고,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6년 8월부터 9월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노 의원·이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노 전 의원을 위해서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청탁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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