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병희(김제) 의원은 18일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법에는 옥외에 현수막을 내걸려면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도와 전주시는 청사 건물이나 시내 주요 지역에 마구 설치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울타리가 없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청사 건물에 시정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이를 내걸고 있으며, 시내 주요 지역에도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마구 설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익산시와 김제시, 임실군 등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들 현수막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 일명 관변사회단체 이름으로 걸려 있는데, 이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을 교묘히 피하려고 이 같은 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실제로 모 자치단체에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시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관변단체 명의의 대형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법을 단속하려면 행정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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