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지역에 일부 포함된 김씨의 땅 1천710㎡가 천연기념물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의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인데도 도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청장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 주변에서 유물이 확인돼 시굴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도로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위반되며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서귀포시가 2007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월평포구∼강정포구 구간의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계획을 결정.인가하고 고시하자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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