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고를 받고 14시만에 재가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건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재가 되면서 내년 2월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와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 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이르면 오늘(17일)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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