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15조원 규모 논의

이동후 기자l승인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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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은 3차 지원금보다 크게 늘어난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고수하고 있어 절충안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액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매출 감소와는 별개로 집합금지 업종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일반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었다.

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소득 파악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매출액 감소로 기준을 잡고 정액 차등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동시에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 역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경우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됐던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500만원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추경의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추경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에서 직접 지원 예산(5조6000억원)보다 규모를 3배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인당 지급액이 최대 500만원 보다 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직접 지원 예산은 15조원으로 민주당은 고용·백신·예비비 등 예산을 포함해 20조원 규모 이상으로 추경을 해야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9조원대의 추경을 제안한 정부는 당의 의견을 수용해 12~13조원 까지의 추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4차 재난지원금은 최종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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