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범죄 대응 역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을 건의했다.

15일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과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 고검장 등은 이 자리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형사법제 아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적이므로 국가적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 안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 범죄,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 검찰청을 중심으로 검찰의 전문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건의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이 현재 시행 중인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10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의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부장검사들과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 의정부지검 등 3기 신도시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은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 환수 방안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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