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 불러 19시간 조사를 끝마쳤다.

31일 서울경찰총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음주 후 택시를 탔다가 잠든 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택시 기사가 흔들어 깨우자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폭행)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운전자 폭행)'을 적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 없이 입건 뒤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야 한다.

이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이어 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그해 12월 이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형사5부(부장 이동언)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해오다가 지난 22일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또 다른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올해 1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함께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제안했다'는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다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차관은 결국 지난 28일 사의를 밝혔다. 그는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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