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구매한 후 국내 농민이 재배한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3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신토불이 국산 100%’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27억원의 매출을 올린 판매업자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대량 구매한 뒤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100% 중국산을 그대로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재배부터 포장까지 재배농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을 통해 총 93톤의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2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업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약 4만명에 이른다. 

A씨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되는 고춧가루 20여종의 제품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의뢰한 결과, 이 중 일부 업체의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판매하는 제품을 총 6회에 걸쳐 원산지 검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아들, 딸, 사위 등 일가족을 동원해 기업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법인 구성원 중에 농민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해당 법인에서 고추를 직접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 

실제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설명에는 농민이 재배부터 제품의 생산, 포장까지 모두 관리하는 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고추밭 사진을 게시하고, ‘신토불이 국산 100%’,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태양 볕에 건조’ 등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만족도 100% 달성’, ‘8만개가 넘는 최다 고객 상품평’을 받아 최우수 판매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판매자와 비슷한 적정 가격을 맞추기 위해 국내 공판장 상품 도매가에 맞춰 판매가를 설정했다. 

국내산 청양고추는 사용한 적 없음에도 청양고추가 더 비싼 점을 이용해 매운맛 고춧가루에 ‘청양’이라는 명칭을 붙여 일반 고춧가루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이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후 기자  ceo@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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