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2018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및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2019년 1월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고 2021년 임 전 차장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신청을 내며 지연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자 임 전 차장이 기피신청을 취하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 과정에서 "주관적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재판이 외부 영향을 받아 불공정할 수도 있다는 사법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에게도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줘 깊이 반성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임 전 차장과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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