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라고 최 의원을 소개하며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단독 재판부에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그러자 신속 재판이 가능해 통상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위증교사 혐의를 합의부에 배당한 것이 이 대표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선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부 배당 과정에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 빌라를 매입한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20년 6월 무렵 서울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던 중 이사가 시급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해 재개발 완료 후 실제 입주해 거주할 의사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택 해소를 위해 기존 성남시 아파트와 마천동 빌라를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하지 못했으며 매수인을 찾는 대로 주택 한 채는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현 단계에서 폐지는 이른 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을 꼽으면서 "대법원장이 되면 우선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및 1심 전문화, 영상재판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법관 및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법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탄핵 논의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5·6일 이틀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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