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 News1 ⓒ News1 한산 기자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던 민간인 희생자 3명이 7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8일 내란, 포고령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생규, 최만수, 김경렬 등 3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혐의에 따른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만들어진 증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희생자 박생규씨는 1948년 12월13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법적 절차 없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최만수씨는 같은날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김천형무소로 이송돼 1950년 7월23일 사망했다.

김경렬씨는 1948년 11월 25일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 중 한국전쟁 발발 후 인근 바다에서 희생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3월 여순사건 당시 학살당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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