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31일 정광학원 A교장이 지난해 8월 2번의 연임(8년)이 만료됐으나 이사회의 재연임 의결 없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최근에야 추인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교장에 임용된 A교장은 2005년 8월말 첫 4년 임기를 마치고 2009년 8월말까지 연임됐다. 이 과정에서 2006년 7월 사립학교법이 모든 교장은 4년 임기에 1차 중임만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2011년 2월말 정년 퇴임하는 A교장은 법 개정 이전 임용된 교장에 한해 경과조치를 인정한 만큼 2009년 9월 재임용 절차를 밟으면 이후 1년반 가량을 더 재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법인은 지난해 재임용 절차 없이 그대로 교장직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정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한 셈이 돼 각종 행정적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 등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교장 임기가 보장된 법인 정관 부칙을 잘못 해석, 재선임 절차가 누락됐으나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추인 절차를 밟은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시교육위원은 "지난해 연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관상 임기 보장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잘못된 정관을 승인한 시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원은 지난해 16명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6명의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시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 학교장 해임 등 중징계 요구됐으나 법인측이 정직으로 감경, 사실상 거부해 학급감축 등 행·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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