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버뉴스) 박정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전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치료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존중해야하는 만큼 환자 본인의 요구로 수혈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술 전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혈하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의사로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A 씨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술 전 무의식이 되더라도 수혈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1·2심 재판부는 환자가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무수혈 수술을 선택했다면 헌법상 허용되는 자기결정권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식 기자  jeongsik@ev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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